수업 시작 1분 — 제도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
1분 인트로로 정치 제도의 무게를 본다. 한국의 대통령제, 영국의 의원내각제 — 똑같이 민주주의지만 그 그림이 어떻게 다르고, 어떻게 너의 일상을 바꾸는지 본다.
떠올려 보자
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어떻게 뽑힐까?
🤔 새로 만들어진 법이 잘못됐다면 누가 막을까?
🤔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기 문제는 어디에 건의해야 할까?
이번 차시에서 모든 답을 만난다.
국회 · 정부 · 법원, 각자의 일
아래 탭을 클릭해 각 기관의 조직·역할을 자세히 살펴보자.
국회
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.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·견제한다.
주요 기능
- 입법권 — 법률을 만들고 고치고 없앰
- 예산·결산 심의 — 정부가 쓸 돈을 따져 보고 승인
- 국정 감사·조사 — 정부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
- 탄핵 소추 — 위법한 고위 공직자를 헌재로 회부
- 대법관 임명 동의 — 사법부 인사 견제
구성
- 국회의원 정원 300명 (지역구 254 + 비례 46), 임기 4년
- 본회의 + 상임위원회 + 특별위원회로 운영
정부
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 기관.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운영한다.
주요 기능
- 법률 집행 —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제로 적용
- 외교·국방 — 다른 나라와의 관계, 국가 안보
- 경제·복지·교육 정책 시행
- 법률안 거부권 — 부적절한 법률을 거부
- 대법관 임명 — 사법부 인사권의 일부
구성
-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(다시 출마 불가)
- 대통령 — 국무총리 — 18개 부처 (기획재정부·교육부·외교부 등)
법원
법에 따라 다툼을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기관.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다.
주요 기능
- 재판 — 민사·형사·행정·가사 등
- 법률 해석·적용 — 법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
- 위헌 법률 심사 제청 — 위헌으로 보이면 헌재로
- 3심제 — 1심→2심→3심으로 신중한 판결 보장
구성
- 최고 법원: 대법원 (대법원장 + 대법관 13명, 임기 6년)
- 고등법원·지방법원·가정법원·행정법원·특허법원
- 헌법재판소는 별도 기관 — 위헌법률 심판·탄핵 심판 등
3권 분립 — 왜 권력을 셋으로 나누나?
한 사람·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권력 분립이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지키는지 살펴본다.
선거의 4대 원칙
국민이 대표를 뽑는 가장 강력한 방법 — 선거.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.
보통 선거
일정 나이(만 18세)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
평등 선거
한 사람 한 표, 모두의 표는 같은 가치
직접 선거
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투표
비밀 선거
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
우리나라 주요 선거
📅 대통령 선거 5년마다 · 국회의원 선거(총선) 4년마다 · 지방 선거 4년마다 동시에 (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, 교육감, 지방의회 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).
우리 동네의 민주주의
국가 차원의 정치만 민주주의가 아니다. 시·도, 시·군·구 차원에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자치 제도도 민주주의의 핵심이다.
🏠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
우리나라는 광역(시·도)과 기초(시·군·구) 두 층으로 구성된다.
주민 직접 참여 제도
📝 주민 청원 — 의견을 글로 제출
🗳 주민 투표 — 중요 결정에 직접 찬반
🔄 주민 소환 — 잘못한 단체장·의원 임기 중 해임 요구
📜 주민 발안 — 조례 제정·개정을 주민이 직접 제안
정치 제도 빠른 퀴즈
6문항을 풀어 보자. 어떤 기관·원칙이 작동하는지 골라 보면 된다.
🎯 정치 제도 퀴즈
오늘의 핵심
- 국가 권력은 국회(입법)·정부(행정)·법원(사법)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·균형.
- 국회 — 법률 제정·예산·국정 감사 / 정부 — 법률 집행·외교·정책 / 법원 — 재판·법률 적용.
- 민주 선거 4원칙: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.
-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. 주민 청원·투표·소환·발안으로 직접 참여 가능.